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법적 문제를 제기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법적 문제제기 외에도 이의제기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름을 명백히 이의제기 하시고, 해당 조건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라면 정기지급일인 15일, 즉 1월 1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만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연차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먼저 취직한 선배가 괴롭히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5인 미마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3년치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나머지는 민사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업, 실질적 폐업 등에 관해 소명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임이 확실하다면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은 불요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2.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문제없습니다3. 미교부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손해배상액에 대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에 관한 효력은 위 내용만보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계약당시 최종 의사가 1년짜리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오퍼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은 다르므로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