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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달리 대지급금은 자진퇴사 등 퇴사사유랑은 무관합니다. 대지급금은 사건 조사 및 체불임금 확정, 체불확인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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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와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업무장소만 변경되는 사정이라면 양 기간이 모두 합산 / 관리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하는 것이 아니니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 및 변경되는 사항만 변경하여 계약하고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시점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나중에 인정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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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만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단이탈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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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은 그 날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주간 계약을 했다면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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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또한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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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자격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신고는 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마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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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청소 일용임금 단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관계법령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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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평균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하는 직무마다 다르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여기에 보험료 및 연금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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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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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일 단기 알바 받아야 할 서류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 산재) 대상이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만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은 이상 통상적으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세무 영역이니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필요 서류는 위의 서류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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