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자의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니 출입국업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서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으로서월 중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취업 및 고용 가부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기타 노동관계법령적 문제는 답변을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장의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경력경로 및 조건 등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개인 경력에 관한 비전 및 회사 자체에 대한 비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간섭할 권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계산된 최종금액이 DB형보다 금액이 낮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제 없습니다.2. 근로자가 '평균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다고 주장할 경우 사측에서 정확하게 안내되어야할 내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관련법령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해야합니다.더 시간이 늦게 전에 수정 요청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금수급권자가 근로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사직서를 1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미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충분히 사직 예정일에 대한 통보를 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벌은 못합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가 받아드려질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현실적으로 손배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방문할 시간도 없고, 사업주는 대면하기 너무 싫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면 안하려면 노무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을 대리인 고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석 조사는 사업주가 원만히 지급하지 않는 이상 필수입니다. 대면이 싫으시면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은 선임하면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