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2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만 임의 상실신고한 것인지 실제 해고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했다면 해당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것이므로표면상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관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우선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 경험상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자체마다 달라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고, 연수는 발령 받고 가기도 합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무사님들이 활동하는 카테고리라,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해 정확히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공무원 현직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의를 07시 30분에 강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임금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시도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요건 외에도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총액이 변경되지 않으니 퇴직금과는 상관은 없고, 고정연장수당을 많이 잡으면 추가적인 고정연장수당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도, 통상시급도 낮아집니다.그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후자처럼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시간은 부여하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30일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그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손배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하지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기초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