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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통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성 적정범위 초과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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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회의록에서 위원들의 질의 및 문답 등이 중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날인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접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블로그 커뮤니티 활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다른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은원 소속 회사의 겸업금지 내지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사규에서 겸업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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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배송기사에게 통행료를 받는 순천 아파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회사의 급여 오류 모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회사의 착오지급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적 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및 기준, 입증을 통해 실체적 사실에 맞게 보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이 양도양수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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