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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조기 퇴근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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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일 까지만 나오라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통보로 볼 수 있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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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 법 대로 혹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청산,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이미 지급한 임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행위이지만 상황상기분에 의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것으로 보이니 다시 지급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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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자체 물놀이장이라면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자격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일반 직원이 필요하다면 필요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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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양도 사업주나 양수 사업주에게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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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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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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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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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도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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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적용(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중요하니, 폐업으로 인한 이직사유라면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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