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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 명칭도 시대적 변화인지 몰라도, "노란봉투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노동3권 보장과 사용자의 보복성 소송 억제를 목표로 기업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막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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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에서 언급한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부여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차로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가가 없는데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휴가로 처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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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원 회사에 통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추가로 회사 겸직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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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직제한이 있는데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원 회사에 통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추가로 회사 겸직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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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았다면오전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처분 후 퇴근하는 것은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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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로운 목적(사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사유를 기재하거나 밝힐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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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휴, 일요일 주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유휴는 유급휴일에 줄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휴일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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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며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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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가산적용을 해야하는 날입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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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만. 일정기간의 진단서상의 진료소견, 사업주의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 전환, 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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