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처리해야합니다.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차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유급/무급)처리의 문제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단 휴업에 관한 중복 부분은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만, 6개월 이하로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마지막 근무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집니다.물론 계약상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 사업주의 지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 사전 통지 기한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통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많이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전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미리 알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라며4대보험 소급 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와 사업주, 근로자부담분을 본인이 먼저 납부해야되고근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노동부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기도 어렵습니다.우선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동시에 부를수도 있고, 별도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 제기한 사실을 갖고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만 통상 3개월 ~ 6개월 정도로 정합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