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실수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얘기하여 수정을 하면 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10일까지 근로하였고 1월 11일자로 퇴직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였다면 15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1월 9일까지 근로 후 1월 10일 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해당 인원의 개인사정, 회사 적응도, 질병, 과실, 역량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의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광고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시급 11000원으로 375만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이 340시간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즉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른 할증까지 포함시켜서 급여를 명시해둔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그러한 할증까지 해도 저러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채용 공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위 채용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때문에 받을 수 있는것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정도겠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빼죠. 주에 한 번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두 번을 빼겠습니까월급제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결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는데 이 부분을 혼동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청산은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지연분에 대해서 이자 또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도산의 케이스인것인데 이 경우 체당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합니다.인사처가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운영에 부담이 가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주 남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두 개 회사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판단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공백을 넣으면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신 케이스인데 저 공백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오로지 기간제법이나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억지로 공백기간을 넣었고, A계약 만료시점에 이미 B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해당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