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므로 27일입사한날로부터 5일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균으로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있고받지 못한적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한지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퇴직 시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며,나머지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연차의 경우 1년전체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만 이상이 혼재되어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년이상 계약한경우 수습 3개월 90퍼 지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1년 계약을 안하고 3개월만 우선 수습으로 계약했다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70퍼만 준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어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만약 저게 문제일경우 30퍼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수습기간 감액규정은 최저임금 90%이상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경우 주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경우 수습기간 30% 감액한 금액이 130만원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을 통해서 제가 다시 기존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본사에서는 한국의 3명에서 2명으로 됬던 배정자리수를 늘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사업주의 재량에속하는 것으로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지사와 외국본사가 사실상 완전히 독립된 사업장(사업자별개, 인사노무관리 별개)인 경우라면 전적에 해당하는 바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실제로는 3시간 작업후 퇴근했는데도 근무표에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해서 2시간 30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3시간 모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고용보험은 겸직시 월 보수액이 많은 곳에서 납부해야 하나 A회사는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일것이고 그러면 B회사에서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이지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도 당연 B회사에서 납부해야하구요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합니다.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육아휴직 중 기간도 원래 고용보험 부과될 것이나, 적용제외신청중이라면 b사업장만 인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3. 육아휴직수당을 받고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수익이생기면 고용보험쪽에 연락하여 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인가요?월60소정근로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급제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답변부탁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입니다.무급휴직기간 역시 사업주 승인하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포함되나,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월급제 이므로해당일의 유급분은 그대로 지급되고,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을 포함해 월급제로 작성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수당항목별 구분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볼여지 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내용이 작성되어있을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가요?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엄마가 직장암4기 판정을 받으셔서요 3개월시한부판정을받으셨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래도 혹시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본인이 직접 간호해야하는경우로 30일이상에 해당할 것이나,기업이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