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공백기간이 상당히 긴경우가 아니라면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약만료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출판사와 계약으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사실만으로 취업으로 파악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했어요그런데 일찍 신청을 하게 되면일년 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맞나요???실업급여신청시 일주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며 이때 취업한다면 재취업수당 받지못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대기기간이 이후 취업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조기취업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조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추후 발각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만 발생합니다.위 경우 비율제로 급여산 정되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스스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회사 이직하기 위한것으로 통상 회사내부 서식으로 사용합니다.다만 그러한 서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해당 증명서 도 출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것 같아, 연차를 근무일수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지, 연차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금액없이 글로만 풀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유리한 경우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휴식이 목적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주30시간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이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추정)과 4대보험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세전 106만원미만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이 이해가되면 못돌아올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장써주고 가라고합니다 .이런 각서같은 글이 유효하나요? 이정도면 권고사직아닌가요 ?사실상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이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후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계약서 및 입사일을 입증할수 있다면 4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짝수해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사용이 불가한가요?해당기업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공가사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할것이나,사기업이라면 공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내부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