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 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닌경우로 가정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로 가정시기본급1592008주휴수당 318401(주휴는 항목 분리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연장 597003야간696503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말에 1년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근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입 가능하고 계속 쌓이는거라 1년만 하고 어차피 그만둘 입장에서는 굳이 가입 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필수로 해야되는걸까요??사업장에서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필요해 보이나,별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게 4대보험 소급신청이 맞나요?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2. 1번이 아니면 신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되도록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방문하시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3. 소급 신청을 할 경우 지난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가 이전에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는 환불이 되나요? (소급기간이 겹치는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처리된 보험료에서 상계한뒤 반환처리될 것입니다.4. 4대보험 소급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주5일 주40시간 근로한 경우 최소 7~8개월 근무해야하는 바,위 경우 일수 미달로 보입니다.5.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대충 얼마나 나가나요?6개월이상 미신고한 것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내역이 존재할 것인 바, 고용보험 급여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시거나, 건강보험 가입기간중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처리된 기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관공서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은 사실상 공휴일이 하나더 추가되는개념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지 휴무일 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서 유급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대체공휴일 확대적용관련 주요Q&A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 퇴직 의사를 3개월 전에 고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면 된다고 들었었는데요.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법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르되,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순 없습니다.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3개월은 장기간으로 부당하게 퇴직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160x209 하면 1914440원이며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위경우 연차수당을 선보상하는 것이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본급역시 주40시가근로자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사용시에 수당지급분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가능하며,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수리한 이상 이전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의사변경을 이유로 재차 퇴사일 조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청구는 단순 요청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체블증거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