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아기가 생후 12개월이후(22.6월)라서 올해까지 아빠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한 아빠육아휴직제도도 중복적용받을수 있나요?아니면 3+3 육아휴직중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한 자녀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다 사용가능할것이나,아빠 육아휴직제도 적용하는 경우 4~12개월내 통상임금 액은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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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연장근로요구는 정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신체를 강박하거나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 근로미제공시 포함된 1시간분의 고정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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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신고된급여와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국민연금이 덜 납입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소득세의 경우 해당월의 과세금액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바, 제대로 공제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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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한적도 없고 10년동안 일하면서 출산육아로 7개월 휴직이 다였고한곳에서 10년넘게 일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추가ㅡ5인미만 사업장 ㆍ 7개월간의 휴직중 퇴직금 미지금1.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없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 바로잡으시기바랍니다.2.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권고사직역시 해고에 준해서 보아야할것입니다.법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육아휴직 종료시 회사에 복직하시어근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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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교대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퇴근하고 휴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퇴근길 출근길 빼면은 하루 잠자는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뿐인데비상조치 및 근무인력 대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나,위와 같이 업무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 정신상 문제가 예상되는 바,회사에 건의하시어 근무조 재편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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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자동차 회사재직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2개월 하였고, 평가등급 불인정으로 인해 퇴사을 하려고 합니다.혹시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서 퇴사가 종용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이나,해당 이의제기 없이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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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 알바고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시에4대보험 필수로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3.3% 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사업자가 아님에도 3.3%공제하는 것은 추후 분쟁발생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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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일한 돈이 시급의 1.5배로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은 곳은 상시근무 인원이 5명이상인 식당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해서 이 답변과 함께 보낼 예정이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며,이경우 질문자보다 길게하는 동종업무 종사자가 존재한다면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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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조건(근무시간, 연봉금) 변경 사항이 맞지 않아연봉 협상 안하고 퇴사시 계약 완료로 보고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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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 급여 계산할 때 2021.01.15 일 까지 계산을 하나요?아니면 사진에 나온 상실일 2021.02.01로 계산이 되는건가요?상실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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