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가 비 허용하여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으로처리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백신휴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사항에 불과할뿐, 이를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파견법에 따른 파견인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나, 파견사업주가 권한을 가진경우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연차와 무급휴가중 정하도록 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일방적인 연차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이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뿐,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해당 개인사정 무급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한 겨웅 제외됩니다.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해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는 바,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사용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보다 유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기간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한 경우도 많은 경우라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바,산정비교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휴나 출휴중 사업자등록해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볼까 합니다근무시간 15시간이내, 소득 150만원미만일시에는 괜찮다고 하는데괜찮을지요또, 인터넷판매사업은 근무시간산정어떻게하게되나요사업자등록하여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자영업으로 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인경우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로 관둔 상태라면 수급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인수인계과정에서 원청회사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중에 시간내서 참석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못쓴 부분에 대해서신고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지급처리되고,사업주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