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제 체불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아려주기에 ,어찌 해야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체불 임금이 다 주고 2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당사자들을 어찌 찿아 합의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해결해야 하니 힘드네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별도로 합의하여 공증을 받거나,해당근로자가 2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노동청 심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산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의 대지급금 청구절차에 적극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위 수당들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2.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연차발생일로부터 4년) / 주휴수당은 3년입니다.3.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 적었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었인가요?입급내역 및 근로한 기록비교필요합니다.4. 노동부에 지급명령이 이뤄져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 건가요?검찰송치되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소액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 못받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2월28일까지인데그럼저는 계약기간 끝나는 2월28일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건가요?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통보가 오나요?아님 제가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3월꺼를 않하면 되는건가요?신청안하면 됩니다.■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해당사항없는건가요?네 불가합니다.■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중간에 계약기간만료처리가 되어 사후지급금 사유에 해당하며,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해당 근무기록이 1개월이 존재해야합니다.■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계약만료로 처리되므로,별도 복직처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2, 일용직은 세금내역을 공지 받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되는것인지?공지받아야합니다.3 일용직은 건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해당사업장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일용직은 원청에 직불해달라고 할수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적용여부는 따져봐야합니다.이런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발 해야 저의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고발 및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서 고발 및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사직설 쓰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직이 안 인되 .....서약 한다면 사유을 개인 사정 의로 서약 하나요 . 기간 만료라고 서약 하나요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여부2.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연장 1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근로계약서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만료이후 3개월이 지난점을 고려해볼때, 갱신된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기간내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금전 보상제도 관련 최대 저희가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2022.09 월 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 할까요?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대신 해당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22.9까지 청구는 불가합니다.4. 회사의 경영난이라고는 하나 아버지 자리에 일할 사람도 이미 뽑아 둔 상황인데 이걸 회사경영난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경영난으로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계약직으로 복직한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2017. 01 .02 ~ 2021.11.30: A 회사에서 정규직 5년 근무 후 자진퇴사2022. 01.02 ~ 2022. 03. 31: A회사 요청으로 다시 복직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계약직근무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자진퇴사이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점, 해당사업장의 요청으로 재계약한 점을 소명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내년은 퇴사를 하기때문에 연차도 퇴사일 전까지의 일수를 따져 반영하기때문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퇴사시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기준이 동일하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 다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고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는 어떻게 신고되어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챙겨야 할까요?요약만60세 정년이라 퇴사 권고를 받음올해 12월로 근무 계약 종료정년으로 인하 퇴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며,수급자격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이 혼재된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