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9.1~11.30일로 1일 평균임금 사정합니다.790만원 / 91=86813원이며,86813x30x 1965/365=14020894원정도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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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하시진 3개월 미만에, 수습기간 인걸로 아는데, 위 사유로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정당한 사유로 해고시라도,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통보를 예고드려야 하는건지아니면 구두 및 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5인이상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규정 전면적용됩니다.즉시 해고라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징계사유중에 해당될 소지는 존재하나, 해고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태도에 대한 시말서 작성등을 요청한뒤,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계속 되는 경우최후수단으로 해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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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달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어떤핑계를 데서라도 결근을 하고 손님이 있는데도담배며 전화통화하러 밖으로 나가면10~15분 후에 들어와서 그만두라고 말할려고하는데~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몇일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해고수당도 줘야 하는지요?내부규정에서 월 3일이상 결근시 해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하며,해고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뒤,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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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계약만료라는 것은 해당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2. 1번의 행동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자진퇴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3. 위와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이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유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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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안된다네요...소액이라도 돈 벌면 이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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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습니다퇴직금이랍시고 80만원주고 끝났는데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입금내역 및 주별 평균 근로시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여부등은 별도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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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괜히 불편한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고용주쪽에서 1달을 지켜라 하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퇴사자체를 못하게 막을순 없습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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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 1달이 내려졌는데 한달동안 무급휴가라고 합니다영업정지 처분1달은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1달후에는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일급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두달이 되는 무렵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해야하는지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해당사실이 발생해야하는 바, 위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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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 등록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연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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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본인의 업무상스트레스도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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