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이렇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나요?(하루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되는 상황을 만들고싶지도 않고 인사팀하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의 연차 발새앟지 않습니다.B. 일용근로를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지라 계약 만료로 퇴사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만. 퇴사일까지 누적 일용근로 일수 신고일이 약 600일이됩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수 있나요?수급자격 충족시피보험기간이 2년이므로, 50세미만이면 150일, 50세이상이면 180일 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C.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퇴사일 1월 9일이 일요일이라 본래 나오던 스케줄대로 나오면1월 8일 토요일 까지 출근이가능한데,억지로 중간에 하루 쉬고 9일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1월 10일부터 출근했다면 1월 9일이 되어야 2년이 됩니다.실업급여 상 일수차이가 없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하루차이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D. 퇴직금 정산 계산은 마지막 월 평균 일용근로 신고된 세전 금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300x3/90~92= 1일평균임금x30x2년입니다.연차수당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구체적인 항목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고,실업인정일날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은 수급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취업상태를 포기한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업주의 조치로 인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조치로 인해 퇴직한 사실을 고용센터 증빙자료 제출하여실업신고 및 구직급여신청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점폐쇄로 인해 근로자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지점폐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는 지점폐쇄이후 근로자들 전보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나,부당한 전보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본인의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요청한날짜에 거부한뒤,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퇴사처리하기로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승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 이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는 바,사업주가 권고사직처리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업무가 끝나는 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국세청 조사시 이체내역 확인될 경우 해당내역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경험 수련생의 경우도 근로자신분이 인정되는 예가 존재하는 바, 해당기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Q. 첫 번째 계약이 2021.01월에 계약만료 퇴사였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해 180일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집니다.청년인턴기간을 근로자로 보아 이직일을 22.1월이더라도 수급에는 문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전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면 해당 실업인정일 임금지급일에서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입금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확인하는것이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계약(월 ~토 , 평일중 하루 오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등)하면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토요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다만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이 존재해야하는바.주6일근로형태가 아님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진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원분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금액이 .. 100-150만원 인데 .. 이것도 계산식을 기재해야하나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에 한하여발생합니다.교부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경비업체, 미화업체2.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관리업체 직고용3. 입자대표회의 / 직고용한 미화직원, 경비직원위 사례를 3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2번의 경우는 직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현장관리원 또는 반장을 통해서 업무관련 내용전달하고인사권행사는 해당 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 미화업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