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1개월상용직 근무이나 센터별로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계약하는 유통에서 일하는 판촉입니다.무거운박스를 너무들어 손목.어깨가 너무아파 연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합니다.계약종료라 받을수 있을까요~?1년단위로 계약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해당 손목파열로 인한 병원치료가 2~3개월 이상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요청하시거나,산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9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2. 이전회사 퇴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가족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하루 휴가쓰고 검사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ㅇ)이전 회사가 자진퇴사더라도 마지막 회사가 한달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한달 중 휴가를 내게되어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해당 검사로 인한 휴가사용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1개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있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 시에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니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만일 이직할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 등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는 월차와 대체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휴가를 별도 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임금체불로 별도 진정가능할 것입니다.야근근로한 시간을 별도 작성해두시거나, 관련증빙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야간근로중(22:00~02:00)주6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80만 4천원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35만주5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387000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00817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이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 14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사일 12월 21일로 해버리고 저는 12월 6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 소진을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어쩔수 없나요?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질문1. 제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12월 3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 임의대로 저렇게 12월 21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처리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와 연차소진을 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합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근로자분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저버리고 통보한 것으로 회사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회사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사용거부에 대해서 사유소명이 안된다면 법위반소지 높습니다.3.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이직시에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4. 만에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을 저에게 줄수있을까요??3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조건이 좋은 B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A회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얼마나 더 다니면서 인수인계해야 하나요?일단 저에게 주어진 일이 상당해서 제가 빠지면 업무에 일정 정도 차질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해야하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월급제근로자 기준 당기후의 일기(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로 가정시)가 지난달(10월15일 통보시 12월 1일날 효력발생)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는 대신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점장님이 월급을 밀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1.1만원은 주휴포함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10464원임)미달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즉시해고는 가능하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서면(문자)통지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계약을 할 시 위 조건에 따른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주휴일 일요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주3일 소정근로시간 24시간x4.345주 = 104.28주휴시간 4.8시간 x4.345주 = 20.856125.136시간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