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화재보험 설계사 코드는 살아있는 상태 (실질적 영업은 하지 않고 월 수입도 수천원~ 10만원 수준 미미)에서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고용센터에 현재 상황 동시 신고) 아니면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대상에 포함됩니다.2. 보험설계사 코드 해촉후 신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후 신청함이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이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26일에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한달+6일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10월27일날 9월20~10월 19일까지 급여를 받았다면,11월 27일날 10월20~11월 26일까지 일한 급여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1/31 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시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처리될 것이나,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2. 12/16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제출 후 그 기간 안에 합의 없이 퇴사 시1번과 같이 승낙하면 문제없으나, 무단퇴사로 처리할 가능성 있습니다.3. 각각 위 날짜에 새로운 직원 채용 전에 합의 없이 퇴사 시새로운 직원 채용전까지 무기한으로 붙잡아 둘수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업무 담당자입니다. 상실신고 직접 하고 합의 없이 퇴사 시상실신고 허위 작성으로 추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월요일 중도 퇴사 시 단순 일할계산 급여로 수령하게 되는지, 주휴수당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는지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통상 일할계산처리합니다. 5. 회사에서 1~4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액을 감액한다는등의 행실을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는지사업주의 허락없이 무단퇴사의경우 민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으며,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지사는 할 필요가 없나요?아니면 각각 해야하나요?만약에 개인 사업자면 각각 따로 봐서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본사 지사경우라면 한곳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복사본만 교부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적중간정산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처리됩니다.이경우 중간정산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은 1년미만으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는 회사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걸 떼서 회사에다 제출하라는데 저한테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또언제받을수있으며 언제 까지 들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지원금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간접적으로 채용일자리가확보된다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4대보험 요율 변동된다고 들엇는데 확정된것인가요 ? 2022년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9%국민건강 6.99%장기요양 12.27%고용보험 1.8%사용자 근로자 부담분 총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특이하게 변경된 시점 이전부터 개정된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불이익변경으로써 거쳐야하는 동의절차 외,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소급적용경우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