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당초 유급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것이며,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복직하여 이의제기하여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든,또는 근무지 이동조치등의 요구를 하여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적용됩니다.또한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근무여부를 결정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입합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퇴직연금규약에서 개인irp 이전외에 개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특별히 정한 사정이 없는 한,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점수도 좋은데연봉책정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을 어찌 해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대상이므로 반드시 인상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객관적인평가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연봉인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것인 바,차별시정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1월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무단결근 처리된 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달치급여를 3달로 나눠서 산정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직장내 조사절차를 통하 신고하시기바라며, 정식조사 요청할 경우 외부법인 선임 절차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내용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수 있나요?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됩니다.만약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기각되나요?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므로, 소급지급명령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 인정될 것입니다.구제신청후 바로 취업한 사정은 부당해고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금전보상으로 처음부터 신청할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바,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무한 내용을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작년 8시간근무한 내역을 증빙하시고, 1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