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취업인정사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사회통념상 근로제공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미설정인 경우 퇴직금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임금으로 산정해야하므로, 비과세항목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해야합니다.비과세항목이 임금이 아니라는 가정 시4200/12=350만원입니다. 이는 1년기준해서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인 바, 350x 212/365= 2032877원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작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질문 2. 기존과 같이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만 표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추가근로발생시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위 근로시간 모두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6일근무 라고 했지만 저희 업체만 휴일쉬고 주 5일군무 입니다 대신 주마다 돌아가면서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 빼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일주일동안 한달에 2주 11시간 근무합니다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청구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를 입증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2]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수 있을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교부해야합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입사일 기준 26 / 회계연도기준 +11+6.25+15개 이므로,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기준발생하며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규정이 없다면 다 사용해도 무방하나,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26-17.25=8.75개 만큼만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나,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난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옆에 있을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현저히 많은편이고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간 쌓인 피로로 인해 가까운곳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3. 본래 하는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업무와 부업무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 팀내 인원감축으로 불가피하게 종종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마감이라고해서 2시간 씩 근무를 더 해야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받고있으며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로도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런 여건인데 본인의 계약거부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출퇴근왕복 3시간이 소요된 사정이 사업장 변경등으로 인한 경우만 실업급여신처잉 가능하므로,위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계약서상 특별히 업무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부여에 재량성을 가지며, 주52시간이 지켜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부모님이 병증이 있으신경우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는데 6개월로 변경해서 기간만료로 알바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당사자간의 계약변동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