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해당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년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로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사항에 불과하며,해당 30분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교대시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바, 8~9시간으로 볼경우 8시간이라면 30분부여, 9시간이라면 1시간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교대시 12시간 맞교대라면 1시30분이상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복장탈의 , 사업장정리시간은 포함해야할것이나, 개인샤워시간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무실태가 불량할 경우 시말서 제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기 전부터 수입을 발생시켜온경우가 아니고,유지지원금 수급도중 근로자가 투잡을 행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시최저임금 기준 196만원 가량이며 연차수당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조퇴하더라도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도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한부분이고,사업주가 지원금이 걸린문제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입증할만한 자료(카톡 및 문자내용, 녹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이상 일한 것이 분명하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급도 60시간 이상치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월급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 ... 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 4주평균하여 이상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는 강제로 근로케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정한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측에 30일까지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속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