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안되어 정확한 다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204만 4천원 / 209시간으로 나눈값(통상시급)x 8시간 = 1일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 3월말부터11월초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발생갯수는 7개이며,13개에 대해서는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또는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재산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노동조합법 상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출산휴가의 경우 모든사업장의 근속기간 무관하게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날 부여해야하고,육아휴직역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허용해야합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인력수급의 문제는 사업주가 감당해야하는 문제로, 근로자가 구해주는 것 또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압력을 행사한 사정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부모님이 아프셔서 대략 다섯시간 거리의 병원에 부모님을 태워 드려야 해서 퇴사하는 거지만 동생이 미취업 상태라(그러나 운전을 못해서 부득이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이 경우 동생이 있어 제가 간호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모님을부양할 기간이 60일이상 소요되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정이라면 어렵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2. 안된다면, 근처에서 한 두달 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앞에 3년 근무기간이 합산 될까요?합산됩니다.3. 합산되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나요?전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기간은 최종이직일 18개월이내이므로,두달 계약직 근무할 경우 최소 18-2-7= 공백기간은 9개월이내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입사일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신고로부터 3~5일뒤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수급일별 근로시간은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바, b사업장 일별 4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상한액은 66000x4/8=33000원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처럼 당일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강제근로를 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2.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부분에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무다퇴사시 무단결근처리되며,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긴경우 퇴직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스톡옵션을 줄지말지는 회사내부규정또는 정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통상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 +직원모두를 의미합니다.다만 사업소득자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근무시간대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인턴은 2번과 동일하며, 프리랜서는 예외직종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적을 확인하여 상호조약이 맺어진 나라인지 확인해야하고,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과태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