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계약서에 나온 기간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근로계약대로라면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판례를 준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지점이라는 것이 직영점인지 또는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리볼 수 있습니다.직영점이고, 대표가 동일하며, 본사의 통장에서 급여이체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노무상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부여청구가능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직영점인경우든 아니든정직원 및 알바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연인원/가동일수로 한달내 5인이상 근무하는 날이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실질적인 조직 물적자원의 모두 이전되어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바,근로관계 포괄승계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존 양도회사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던가 해고조치해야할 것입니다.해고조치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내야합니다.위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바, 별도 형사고발조치 가능할 것입니다.미납보험료 납부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등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팀 또는 집단 성과기준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인상된 급여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미납금액의 10% = 퇴직사유발생일 이후 14일까지 미납금액의 20% = 해당 일로부터 지급한는 날까지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21년 5월 10일입사자의 경우 1년 되기전 퇴사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날이 있다면 해당일로 지급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달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이행한다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1. 3.3공제는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1)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2) 월급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지나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민법 제660조 제3항 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약속된 계약기간 또는 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약한 경우 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30인상 기업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뒤, 사후적으로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인 바,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0.5배 추가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사전적으로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7시8시끝날때는오후쉬는시간20분이있는데6시에끝날때는화장실많갔다오라고하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얼마전까지6시에끝나도20분쉬었거든요 노동법은어찌돼는건지궁금함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부터 6시까지 근무일 경우 점심시간 포함 최소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8시부터 7시~8시까지더라도 1시간이상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50x10/12= 3,0416,666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원직복직하게 되면, 해당기간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므로,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별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