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차는 월차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연차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연도에 부여하면 될런지요?(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적었습니다.)법규정보다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하든, 월차는 입사일, 연차는 회계연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보상비지급 기간 및 시기-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일이 맞나요?통상 퇴사후 14일이내이며,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수 있습니다.2.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 오후 휴진을 하며, 반차의 사용 합의 처리가 가능한지?- 사전에 대표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거나, 휴무에 해당하는 시간의 경우 반차합의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그 원인된 사실자체가 다른것으로 별개로 봐야합니다.근로자과반수 동의는 취업규칙이라는 규범자체를 변경하는데 활용됩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보상휴가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법률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고, 서면합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비교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 주휴수당발생합니다.1주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19일 무단결근하여 바로 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 근무를 다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주휴수당 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회사에서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판례이후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나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만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회사측에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근거를 제시할 경우 판례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올해 매달 받은 연차수당도 반납해야 되나요?월단위연차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업무 파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것인데, 심지어 파견지만 같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접점이 없습니다.목적도 다르지만 본인이 설치 한것도 아니고, 이 ㄷ라는 기관은 저희에게 업무상 협조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선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업무파악용이더라도 해당 ㄷ기관의 사무실에 한정해서 사용해야할것이며,해당 cctv로 기타 기관의 인력들에 문제제기에 활용할 수 없으며,타기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한, 부적절한 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측에서 구태여 산후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시킬려는 것이 없다면인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아니면 이미 올렷던 모성보호 휴가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건가요유사산휴가의 경우도 법정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측에서 이사실을 안이상 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자가 휴가부여한것을 거부하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권리발생하는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하시급,연차,휴일 근무 수당,연장근무 수당 회사에서 꼭지켜야할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공휴일관련규정 (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유급휴일)21.7월부토 주52시간 전면적용정도입니다.혹시 회사내규와 노동법중 무엇이 더 효력이 있는지 노동법과 회사내규 충돌시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도 답변 궁금합니다.상위법규인 노동법이 우선합니다.다만 회사내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내규가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가입) 이런각서를 쓸 의무가 있는건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외에 위와같은 사항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나,징계처분도 정당한사유가 존재해야하며,손해배상책임 기타 조치에 대해 실제손해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 동의각서에 싸인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