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같은 부분은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또, 정규직 급여의 몇%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에 따라 인턴기간 급여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내규에 따라서 달리적용될 것입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상 전환형 인턴 고용형태가 명시 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은 인턴 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채용공고상 명시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고보다 불이익하게 처리할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인턴기간을 마치고 별도의 채용절차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고 준비중입니다.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되는지 회사와 확인중인데 유급휴가(개인연차)의 경우 근무시간에서 8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주52시간 도과여부는 실근로시간기준이므로, 휴가시간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이중 13번을 주장해야할 것인 바, 해당 녹취파일 카톡파일 등이 존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의무가입인가요? 매달마다 14만이상 납부하는데 아깝고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도 낸 만큼 돌려 못받는데 아까워죽겠습니다. 국민공단은 빼돌려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꽤 돈 많더군요. .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신고시 과태료대상입니다.60세이상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능한가요??가맹점주가 다르다면 별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으로 별도 사업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허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산전후휴가이후에 해고금지조항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중 해고가 금지될 뿐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전근명령이라는 사유와 출퇴근의 기간동안3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취득에 대한 법률로 걸리나요?세금신고가 되있다면 해당기간 제외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3. 사대보험만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부정수급여부는 추후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미달되며,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므로수급자격요건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이 되어야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시하는 것은 월급제 운영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일수는 근로계약상 근로일 +유급휴일로 적시해야할 것이며,총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시하도록 하는 점에서 법정가산근로를 제외한 주5일 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적시함이 바람직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소근로기간으로 볼경우 퇴직금 인정을 위한 기간 계산이 합산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