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퇴사시점은 연차정산은 회계연도로 규정한경우 입사일로 규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입사일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최초1년간 개근, 다음연도 출근율 80퍼센트로 가정시회계연도-11+7+15=33입사일 - 11+15 =26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며, 기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을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A회사에서 B회사로 이전하여 근무할시 고용승계된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진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인 바, 6개월분에대해서는 청구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퇴직연금복지과 - 35<질의 2>에 대하여법 제13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 (매월 말 납입 등) 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여부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위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납입주기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며, 지연이자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위 경우 규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월일 기준으로 이자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받을 수 없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을 사업자인 처형과 근로자인 장인어른이 같이 간다면제3자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기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방법(근로자로 일한사실을 부각)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에는 출근을 안하는것으로보고 연차를 써야하는대이게 맞는건가요??야간근무종료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연차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지켜야합니다.사업주가 법위반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한달전 퇴사통보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의 경우도 주52시간 근로한 기간이 9주이상인경우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위와같은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자에게 다시 확인해보라고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사유를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라고 쓰면나중에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또 장거리 발령전 퇴사 하면 발령장이 안나올텐데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등으로 증빙 가능할까요?발령장을 교부받으시고 퇴사하는것이 추후 해당사유 소명에서 불리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사측에서 위로금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사정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 년 2월5일 퇴사 하면 미사용 연자 수당 받을수있나요?최초1년차 개근 / 2년차 출근 80퍼센트 이상으로 가정시 26개발생하며, 사용갯수를 제외한 갯수입니다.퇴사시점 통상임금 x (26-사용갯수) 입니다.기본급 198만원 잔업 포함 월 평균 세전 320 정도 입니다퇴직금은 어느정도될까요?11월 5일~2월4일 1일 평균임금 106447 x30x 489/365 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한경우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현금받은 내역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해당 시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3.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이며,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합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미달되는 주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