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있는 사안이라 보기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할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이런 식으로 흡연하고 오거나화장실 다녀온 것이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앞서 적었듯이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월급 들어오기 전에 사장님이 항상 카톡으로 그 전 달 스케쥴을 확인 했기 때문에 제 출근 시간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 중 근무와 휴게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해당시간을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입증이 안되는 경우 담배피러 5분의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라도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사사업장이라면연차부여대상입니다.2.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연단위연차는 15개입니다.다만 인정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와달리 15x20/40x8 = 연 60시간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회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있고, 해당사항을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다면,징계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해당사항을 알리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프리랜서가 노무제공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위 보수액을 넘어서는 안되며,프리랜서로 일하는 자가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나요?퇴직연금을 dc로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연1회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합니다.1년재직후 해당 연금액을 개인 irp로 받는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왕복 3시간 뿐만 아니라 가~라목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유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고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가정하고,야간은 법상 야간근무해당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고 볼경우총 근로시간 324시간 28252580입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세전220만원은 최저미달금액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 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직장내 괴롭힘 보다는 형법상 폭행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사항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