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단기 근무 실업 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동안의 단기 근무를 통해 계약 만료 처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알바를 진행할 때, 근무 형태가 꼭 계약직 근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4대 보험만 가입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일용직이 아닌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해야 수급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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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식대 차량유지비가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50만원- 1822480x3% = 445325원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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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이전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 쉬었기때문에 2개월은 무급 + 일용직 1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용직 1개월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일용직 1개월을 한 후 추가로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아예 일용직 1개월 이후 한달을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일을 안한 달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임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뒤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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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를 나눠서 판단합니다.한달을 기준으로 평일이 4명 / 주말 5명이라면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에 미달되는 것으로 5인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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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으로 이전시 해당 영업 및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이경우 이전시점에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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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월급제근로자의 경우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1개월이상에 해당하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민법 제66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작성요청하시기바라며,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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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해당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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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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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계약위반이라거나 하는걸로 조취를 취할수는 없는건가요?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존 제시한 근로조건을 증빙할서류필요합니다.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를 분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사노무 독립과정에 속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의 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해줄 회사 같지도 않은데 증빙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것으로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거칠수도 아니며, 그대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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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명시한 뒤 , 90%감액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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