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라면 공가처리되는것이 맞을 것이나,사기업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코로나백신접종 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하고 있다면 연차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직원들과 배우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배우자도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다면 수급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21부터 3개월 현장실습 계약 기간을 가졌고 3개월뒤 12/2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21일이 지났는데 현장실습 기간도 1년에 포함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현장실습기간이 그후 3개월 근로제공과 유사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일정한 금품을 받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 현장실순 (교육)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며,일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평일 2시간씩 4번 8시간입니다.위 규정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평일날 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은 8시간은통상근로로 1배입니다.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경우 위 연장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1.5배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바, 감사로 이름을 등재하고 무보수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휴일이 아닙니다.또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되는 바,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사전에 휴일대체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신청등 산재법상 청구를 모두 거친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병가가 있다면 병가처리 또는 질병휴직 규정등이 있다면 해당규정 적용해야할 것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없을 시 무급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별도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에걸리면 휴가가있는데 회사이외의 곳에서 코로나에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정부에세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을해주는건가요?????회사내 병가규정이 잇다면 병가규정 처리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처리됩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 처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월급여액x8/31입니다.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동의해야할 이유없습니다.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 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인경우 금요일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주산정기간 마지막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월~일이라면 10일까지로 작성해야합니다.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10월 8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차기 임금지급일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하면 족합니다.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내역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