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변동은 없고, 작년보다 일하는 시간이 2시간15 분 가량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작년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춰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은(서명)은 근로자가 이를 수인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바, 일방적 변경에 의한 예외적 수급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4대보험이력 및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금내역 및 근로일수를 체크한 내역,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근로를 했는지 여부등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적분쟁의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공고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2년을 초과한 경우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2년이 되는날 계약해지 통보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는 경우계약연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법적용시점부터 1년차에 해당합니다.최초1년은 제외되며, 다음년도 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바, 개근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우선 6개월 근무를 하고 정리가 재계약을 원래 회사 쪽으로 하자고 한 부분을 입증할만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2.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며, 위와같은 입퇴사가 잦고,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 주장시 유리합니다.3. 사업주와 합의하여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초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을 적시한 경우 해당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별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다음날이 퇴직일에 해당할 것입니다.2. 근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문제제기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의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 3.다만 이와 별개로 1년 계약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근 지법판례를 고려해 볼때, 다음날까지 근로하는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액수상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바로 이직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휴가를 사용하여 쉬고, 퇴직금 면에서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3, 바로 이직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되는 경우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장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여부로 판단합니다.2.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할것이며,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됩니다.3시간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하여 2배처리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그 지급취지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분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논의되어야 할것입니다.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 또는 30일이전 해고에 해당하는 바, 선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는 바,정산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할것입니다.동의가 없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조정적 상계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6일 통지가 한달전 퇴사통보라면 적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14일로 변경작성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14일로 효력발생한다고 보입니다.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사장과 협의하여 6일 퇴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4.법에 걸리나요...?계약위반이고,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제6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