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일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1개월 상용직을 의미하는 바, 주중40시간근로로 1개월이상 하는것이 수급일수및 수급액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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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비교해서 연차정산을 해야합니다.연초에 지급받은 연차가 포함될지 여부는 계산 필요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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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나머지 30%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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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2년 이전까지는 퇴직금 법적 정산사유가 아니어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2.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3. 이미 제공된 근로자가 아닌 장래의 근로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중간정산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 중간정산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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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한달전 미리 해고통보하지않는 경우 지급해야합니다.위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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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하면서 노조를 해산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회사합병의 경우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단,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산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은것으로 보는 바,합병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작성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사안의 경우 합병이후 회사에서 연봉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불이익 변경사안인지 이익변경 사안인지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변경자체만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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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직원을 고용하였는데요이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신청해야할까요?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 적용제외입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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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근로계약서에 서로 지키로 규정한 사항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며,수습기간이라고 달리볼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손해와 위 일을 하지않은것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바,위 사정만으로 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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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 신청 접수를 했으니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만기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3년형으로 가입한것으로 보이는 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지됐다면 해당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운영기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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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시간 15시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알바를 2틀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려면 15시간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개월 60시간미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제외이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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