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의 정당성을 가져야합니다.위조정절차를 거친사정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주체성을 가지며, 적법한 교섭요구가 인정된것으로 보이는 바,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찬반투표를 거쳐야합니다.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도 해야할 것이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통보하는건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가요? 사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직장이라도 알아봤을텐데 억울 합니다어떤 보상도 못받는건가요?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도 실상 못받고 있는데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쉬는 거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를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요일날 쉰부분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1548600+213000= 기본급이 1761600원은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연장수당 관리수당이 비례삭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90만원 이상일것으로 추측되며, 공제하더라도 170만원대로 추측됩니다.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퇴직 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금액니다. 사직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적 퇴사라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3~5%정도면 작은편일까요?회사의 성과가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알지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코로나시국을 감안해 볼때, 3~5인상은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연봉협상때 순순히 싸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요?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 연봉 동결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2.2.28에 퇴사하면 정말 3년치 퇴직금만 나오고 나머지 1년치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1년이후부터는 기간에 비례해서 적용되므로, 한달월급의 대략 11/12만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가 아닌 기본 소득세 공제만 하고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법인으로 신고를 한후에도이전처럼 시급으로 계산해,기본 소득세만 공제해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해당 근로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 이상 급여 미 지급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180일 노동 시간 부족한 경우도 여쭤볼게요 ~!이직일 기준 2개월이상 체납된 사실 입증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충족될 경우 수급자격 인정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속된 계약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원칙적으로 기간만료의 경우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며 1년이상의 계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거의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하였고 9~1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년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회사로 이직하고싶아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알고싶습니다토요일하루만 일했다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1년미만 근로하엿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다시 유급으로 변경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동의의 효력을 무력화 시킬수 있습니다.싸인 대다수의 근로자의 증언 및 사업주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 신고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