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의 사유를 근거로 판단합니다.비자발적퇴사 인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유 인정되며,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근무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월급 받는 이사입니다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인 등기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받으려면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준해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상 1년 계약2회 /이후 7개월 계약한 사정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했으며, 동일한 업무에 근로하는 것을 이유로 2년초과사용을 주장하여 무기계약직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법정유급휴일이 전면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일급제 근로자를 근로일 중 공휴일에 일시키는 경우 유급분+1.5배 총 2.5배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매출이 개인의판매실적에 연동되는 매출이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시기가 다른것을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2. 다만 해당매출이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고, 회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해당규정을 근거로 지급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 할려고 9월8일자로 관리소장님께 계약만기 퇴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갱신의사를 비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만료처리되는 것이며,근로자가 한달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아닙니다.사업주가 갱신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일이 너무걸리고 복잡 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받을 방법은?1. 사업장폐쇄신고가 완료된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1번의 방법 관련 노무사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따라서 업무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징계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시말서 작성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내용이 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2. 위와 같은 반복으로 시말서를 여러장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정을 근거로 그보다 중한 감봉 또는 정직에 처할 수 있을 것이며,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둘경우 20년 11월 2일부터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추후 근로자가 19년도 까지 소급하여 확인청구할 수도 있습니다.5월달로 수정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