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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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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는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인지한 경우 의무사항이며, 육아휴직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합니다. 2.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출산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개월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마지막달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현행 1년이며, 무급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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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못받은 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내가 근로하여 받지 못한 임금등을 청구하여 나라에서 먼저 보상받는 것으로서실업급여(실직후 구직활동을 위한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와는 무관합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이 확인되는 경우 2개월이상 체불에해당하는 바,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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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로근무제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한시간 단축하면 주 5시간 단축으로25만원 지원됩니다. 월 통상임금에서 계산이 되긴하나, 상한액이 200만원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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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인과관계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 산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그외달리 임금체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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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이 지급시점에 근속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면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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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월차 지급과 중도 입사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11.10 입사라면23.11.10~24.10.10 까지 11개 발생해야하나,위 기관에서는 24.1.1 부터 연차 발생하여도 24.11.1 11개발생하며24.11.9일(입사일기준 1년)보다 길게 사용케 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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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역시 중간정산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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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갯수18.7~19.6 11개 19.1 7.5개 20.1 15개 21.1 16개 22.1 16개 23.1 17개 24.1 17개 25.1 18개연차수당은 각 연차가 발생한 해의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되어야합니다.해당근로자의 시급을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연차촉진제는 1차 촉진, 2차촉진 이 있어야 하는 바, 위 법적 촉진이 없다면 사용자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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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 일용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에서 공급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아웃소싱업체에서 고용보험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산재만 위 사업장에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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