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지 6개월 지나 신청한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까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기간이 있는것 같은데 2022년에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0.12.1~21.12.31 까지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정규직6개월근로후 피보험자 증가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에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이상,법정수당 모두지급해야합니다.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3. 업무카톡확보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위 증거로 청구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고용하여 월말정산하여 익월1일날 지급하는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근로계약과 원천징수와 세금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지요?일용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5년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며, 5년이후에는 고용이 보장이 안된다는 의미이지,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사유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로3시간이상의 통근이 증명된다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조치할수 있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자체가 현저히 부족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법상 문제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유및 절차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다른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실제 인사 노무관리가 자회사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위 경우 전자에 속한다면,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이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넘어가면 안되니 알아서 조절 하라는데 일을 해서도 ot를 못받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하지 말것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낮에 일을 시키기엔 인적 여유가 많구요. 그럼 일이 생기면 ot초과시엔 나 몰라라. 해야하는건가요?사업주에게 승인을 받고 업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일 안시켰는데 제 현장에 문제 생겨서 고객 민원 걸려서 가서 일하다 다치면 제 책임인가요? 회사 책임인가요?산재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바, 업무와의관련성만 업무상사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전 및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월차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원하는터라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니, 1년 미만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 만 받을수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정말 그런가요?아니면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있나요?1년미만 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에 소멸하며,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