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입사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사실상 계약직근로계약서 해당한다면 문제안됩니다.2. 수습3개월 기간 끝나고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1번에 해당한다면 문제안됩니다.3. 위내용을 수습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계약직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별도 기재않을 경우 해당기간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4.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평가가 부족하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작성을 해야할까요?사유서를 작성할지 말지는 근로자 자유의사입니다.2. 작성하고나서 그 서류로 할수 있는것들이미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해서 나간경우라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CCTV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근로자동의없이 해당내용확인한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흡연한 사정이 더 큰문제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근무가 끝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불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며 주5일근무라면 주6일로 처리되며, 6개월근무의 경우 180일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법으로 언제까지 서면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별도 초과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당초 200/209 가 통상시급이라면 9569원입니다.정기상여금 으로 볼경우 월급여액은 216.6천원이며 /이를 209로 나누면 10363원입니다.위 차액만큼 가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14일이내 정산해야합니다.2.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4대보험 정산금액이라면 공제되기전에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3.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벌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민사청구와 형사청구는 별개입니다.형사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은 법에 따른것이고,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짐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것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그게 맞나여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소액체당금 신청하기위한 체불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기간으로 무급처리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180일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달력상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으로 산정하며, 이는 유급처리와 무관하게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1년이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