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이경우 106만원이상이상이면 근로소득세 과세처리됩니다.1.4대보험가입은 월60시간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 연말정산이후 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미안 근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분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원할시 국민연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할 생각입니다1개월 미만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제외되나,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60세이상인경우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계산기로 평균임금 낸 것과 이직 확인서에 적혀있는 평균임금과 같은건가요?제가 계산할때 차이가 많이 나서요..혹시다르다면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평균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기준 15일*4시간하면 월6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무표대로 하면 1주는 16시간, 1주는 12시간 이렇게 되고 4주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고 주휴, 연차,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 퇴직금 연차 미발생맞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무방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한 과에서 5인미만의 기간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요?지차제 기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8개월인가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기간이 5년이상이고 50세이상인경우 240일 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먹고 살기 위해 월급이 적은 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할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도 계약직으로 인정받는건가요?저는 약 한달 미만 조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로써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1개월이상 상용직근무를 말하며, 일용직이라 아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다만 위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계약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일별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이직시점 단시간근로자로 적용되므로,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일8시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기간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지원이 안되는건지수령금 지원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기간 중복지원이 안되며, 수령금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9개월 수령이 끝난 이후에 중복지원금 수령만 아니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건가요?네 청추고 요건충족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6개월기간동안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부 모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으나 부인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왕복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대전의 처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행규칙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실제거주지 이전이 아니라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2) 회사의 주소 이전이 있었던 시기가 1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일단 해보겠다고 참고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사업장 이전을 주장하며, 출퇴근 거리 3시간이상을 주장해볼 순 있겠으나,3시간이상 출퇴근 증빙자료 요청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아닌 b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및 직접고용의무이행 관련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a회사는 질문자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이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을 뿐입니다.파견업 허가여부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조와 3조2교대 야간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조가 야간조에 비해 시급이 300원 높습니다야간조가 더힘들고 우대는 해주지 못할지라도 동등하게 시급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 ,동일한 업무임에도 주 야간 근무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셔서 시급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