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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야간 교대근무 지방종 수술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승인 받아야합니다.위 지방종과 근로로 인한 인과관게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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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화재로 인한 1달 휴무 급여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 70%지급해야합니다위 경우 옆집 화재를 지배예견할 수 있었으며, 미리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일단 미지급 한뒤, 향후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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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 급여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 대표인지와 질문자의 사업장 직원인지는 무관합니다.오히려 타사업장 대표라면 경업금지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4대보험 처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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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1년 2분할이 가능하며사업주가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인정할 경우 600+270만원 지원금이 발생합니다.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육아휴직 3분할 사용이 가능하며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120만원 지원금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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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또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날이 없다면민법에 근거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친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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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회게연도보다 입사연도가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12개를 제외한 14개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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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있는 방향이 어떤방향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 3개는 금년도 사용청권이 발생한 연차로 해당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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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 대근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존재한다면 대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에 있어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명시되거나 대체근무시 시간이 공제되고 있다면, 실제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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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로부터 3개월 내에 두회사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바,3개월내에서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바,통상시급은 최저미달로 9860원으로 적용될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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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법인회사에 대해서 압류 거는 방법은 체불금품 확정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를 거는 것으로 임금 채권중 최우선 변제권은 이미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압류이후 현금화, 배당과정을 거치는 바,만일 잔여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먼저충당되며,그 한도는 법인재산내에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합니다.위 내용은 정확한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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