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통폐합으로 처리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해고요건을 거쳐서 처리해야합니다.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다만 통폐합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케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시 사업장통폐합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파기를 하면 될까요?교부했던 근로계약서 반환요청하시고, 각 1부씩 가진 근로계약서 파기 하시면됩니다.근로계약기간 변경동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2. 사업자로 일한것을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하시거나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가정시1.연중 일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한 경우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금액을 해당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2. 연중 전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년도 임금총액 1/12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본사에서 급여 등 인사관리가 하나로 처리되는 경우면 예외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별로 한장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3점 몇프로 소득세인가 그걸떼고 받아요질문 저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일용직근로자로 일일계약체결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주 내용 상 경업제한 지역 기간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퇴직전 지위에서 회사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제한할 만큼의 사업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기간 지역 특정없이 경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를통해서 연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2.1.1부로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을 대체할 수없습니다.위법하게 연차대체합의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장소 및 내용이 한정되지 않는이상 재량권이인정되며,사업주가 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불이익한 것이 더 크지 않다면 정당합니다.2. 연봉인상될지 말지는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르며,단순히 연봉인상 테이블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통신비의 경우 실비변상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납입금이 있긴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퇴직시까지 맞춰서 납입만 하면 문제없습니다.다만 dc형은 연감 임금총액 1/12를 1회이상납입해야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서 횟수를 정햇다면 이를 납입해야하며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10만원을 1회또는 정해진 횟수로 나눠서 납입하면됩니다.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