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 및 휴무일을 사전에 특정한 날로 정한 뒤,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근로자가 휴무부여당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했다면, 적법하게 휴무가 부여된것으로 봅니다.2. 월6회휴무를 부여하더라도 1주에 1일 주휴를 부여한것에 위반되지 않으며,근로계약서상 임금(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구두약속과 다른 정규직 대신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금액이 만족스러운것도 아니고 이 경우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경우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하며,1년계속근로했다면 해당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이더라도, 사업주의 계약연장의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제한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계약직이 아니라는 사정은 근로계약서 및 모집공고로 볼때 불리할것으로 보이나,녹취파일을 통해서 정규직전환 약속한것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동안 휴가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유급휴가처리되어 100%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병가처리라면 내부규정에서 유 무급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연차나 사업주가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100%유급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2주간 공백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건가요?대체근로자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등기된 이사의 경우 사용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 내역등 증빙자료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해당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및 근로시간 연장인가신청서 및 근로자 동의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무급처리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미리 발생한 연차를 당겨쓰게 한뒤, 해당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평가절차를 거친다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통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평가절차가 없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바,입사3주차 성과창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부당해고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 변경시 근로자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인정된 사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주된 사업장만 반영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일한 부분만 반영될 것입니다.2. 주말알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 될까요?주말알바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며, 새로이 연차 및 근속기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22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가능성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처리 한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