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19년도라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시는것입니다.따라서 근로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해당시점을 늦춰줄것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유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상실코드 23 또는 26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다만 사업장에 고요지워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월보수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이보다 공제금액이 크다는 것은 급여액중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산입하여 신고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원가산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업체소관입니다.다만 노무비율을 어기고 더 지급하거나, 덜지급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원장등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중 선출되어야하는 바.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해당인력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임기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계약기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며,최저시급에서1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시급 미달인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하며,명시하더라도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하고,해당 배차콜 상황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배차되지 않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배차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한것으로 보아근로제공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무지원직 정규직으로 전환시 해당 전환이 행정상오류로 인해 잘못되었으며,이후 이를 바로 정정하여 전문직 전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당초 사무지원직 정규직전환과 달리 전문직전환으로 인해 임금 및 근속기간 인정등에 불이익 있다면, 직급전환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이에따라서 대체가능합니다.해당 대체합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강제연차소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