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야간 근무 후 다음 날 주간에 연장 근무한 경우에만 야간 수당을 주는 이상한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00~06:00 근무이므로 위기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다음날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합니다.회사에서 지침을 바꾸기위해서는 노동청 감독으로시정대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내부적 의견개진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5.0
1명 평가
0
0

심재성 2도 화상 판정후 치료완료 했는데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사업주의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닙니다.4일 이상 요양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위와 같이 은폐하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5.0
1명 평가
0
0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개월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바,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일방 변경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0
0

무급휴가로인한 휴업수당를 받을 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하여 2개월이상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하는 바,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위 경우 2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0
0

주7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시간, 화,수,목 4시간, 금,토,일 3시간30분 (1주에 총28시간30분 근무)이런식으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최저임금 기준)주1일은 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바, 주6일의 근로시간 총합을 40으로나눈뒤, 8을 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한 바, 두 사업장중 근로시간이 길거나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22년 10월부터 소급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0
0

이런 경우에는 소급신청을 하면 1년 이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23.4.28~24.3.24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0
0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보수변경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연도중 변경시 향후 오히려 번거로우므로 차라리 별도 신고없이 처리한 뒤, 내년 3월에 정산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고용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5.0
1명 평가
0
0

산재기간 중 연차복구, 환원 처리 문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휴가로 처리가 불가한 바,이미 휴가처리한 부분은 취소한 뒤, 사용청구권 보장 또는 미사용수당지급해야합니다.휴업, 휴가의 성질상 중복 불가합니다.반차로 처리된 날은 근로자가 반일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휴업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로 인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 고용산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추후 납부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바,근로자가 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가 지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개월치 뺴고 낼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가입기간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이를 감수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