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가 아예 바뀌고 지금 사업장은 폐업신고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폐업후에 해도 될까요??지금하셔서 소급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다음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다음사장님 너무 깐깐하고 일 같이 못할것 같은데 그냥 지금 회사폐업하면서 짤리고 다음 사장님하고 일 그냥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되나요? 자발적텨사로 되나요? 다음 사장님 그전에 없던 업무까지 가중시키려 하는거 같아서 이분하고 오래 일 못할듯 해요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한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권유하는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터에서 2주간만 근무하겠다고 담당자와 협상 후완만하게 계약이 끝나면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근무확인서 같은것을차질없이 잘 받아낼수 있을까요..?계약직근로의 경우 한달이상은 근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주급형식의 근로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쪽으로 진정 넣고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리인 출석 및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장 소재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실조사시에 대리인이 알지못하는 사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본인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주는 집앞에 찾아와 더 받아간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거고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 중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으로는 5시근무이기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할 것입니다.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출퇴근기록 및 컴퓨터 로그오프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설령 더 받아간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3개월동안 2개월은 근무를 안하고 마지막1달은 8시간근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됐을 경우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정도 나오나요?마지막 근무한달의 근로시간으로 적용되며, 해당일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1달치금액 / 1달일수로 될 것입니다.100만원 기준으로 할경우300/90 = 100/30 은 동일할 것이나, 300/92 = 100/30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내북규정에서 이를 징계규정을 규정하고 있는지, 실질적인으로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등 따져야 합니다.본업외 발생된 소득이 4대보험신고가 된다면, 소득세 신고도 같이 이루어질것이나,간이사업자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줄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순 있습니다.상실사유를 변경하여 개인퇴사로 적지 않는이상 실업급여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포괄적으로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유무와 무관합니다.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해당시간만큼 쳐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가 10분근로한것을 1시간으로 쳐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