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수강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서현재는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이나, 이는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습니다.(23+4.6)*4.345*10030=1,202,817 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비영리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 특성상 예산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뿐,실제 근로계약 당사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한 부분으로시의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연도 입사일이전 퇴사이므로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32개에서 사용한 27개를 제외하고 6개에 대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회사내 규정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당초 회계연도 발생 연차가 아닌 입사일기준 (26개)로 계산되어도리어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산재처리 대신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대상입니다. 사업주는 한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앞서 드린바와 같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태여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실익이 없습니다.(단체보험 처리시 보험료율 인상문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없음) 그럼에도 상해보험 처리를 원할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0
0

직원cctv감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 본래 활용목적은 방범 및 재난상황에 대비를 위한 것으로개별 감시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만일 본래 목적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수반해야할 것인 바,그러한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초상권 침해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6
5.0
1명 평가
0
0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라면가능한 계약입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라면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별도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규상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출을 위한 것으로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인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자는 모두 포함되므로,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체자 모두 포함입니다.참고로 해고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자주장하는 해고 효력발생일 전 한달간의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포함)/가동일수로 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5.0
1명 평가
0
0

소정근로시간과 탄력적근무시간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라면 2주(취업규칙) 또는 2주를 초과하는 특정단위기간(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그러한 운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1에 따라 부적법한 운영의 경우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는 무효이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중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0
0

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추가소득(2천만원이상)발생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되나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7월에 직권조정시 그 인상반영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그 사유만으로 경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될뿐,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에 별도 공지되지 않습니다.사업장별로 관리번호가 별도 부여되는 바, 4대보험 자체가 현직장으로 공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