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사유를 뭐라해야할까요!?실업급여 수급이라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스빈다.5인미만 의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처리하면 지원중단됩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받아야할까요!?권고사직서 제출시 사진촬영해서 남겨두시거나 확인서 별도 받아두시기바랍니다.세무사에 신고한 이직확인서를보여달라 보내달라하면될까요!?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입사일과 4대보험취득일이달라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취득정정신고도 해달라해야겠죠!?사업주에게 1차적 정정신고하시고 ,정정 안된다면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입증하면 소급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 그 이사분이 퇴사 하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 및 꼭 이사가 필요한가요? 현재 10명에서 3명 남았거든요.정관에 따라서 임기중 퇴사한 경우 이사의 새로이 선임해야하는 바, 이사새로운 선임절차 및 변경등기 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강제로 근로케 할수 없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바, 기간을 어기고 퇴사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계산해놓은것은 한달 받은 급여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한주에 나오는 평균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된 시간 인정에 불리하긴 하나, 계속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수 있다면 주휴지급대상이 될것이며,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출퇴근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자료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소득공제자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지휘감독 받아 일했는지 여부)1.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 퇴직금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 할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바가 없다면, 주장 불가입니다.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몇년을 근무해도 1년치만 주장 할수있나요?효력없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합니다.3.만약 신고를 한다면 벌금내고 퇴직금은 안줄거라는데 사장이 벌금 내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형사상 처벌인 벌금과 민사상 청구인 임금청구는별개입니다. 소멸시효내에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가능하며,청구가능합니다.4.매출대비 급여가 높았으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ex)매출400 급여 300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여부를 따져야 하며, 개인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퇴사전 3개월분의 임금이 높으면 퇴직금도 높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기존의 사유로 받은 해고예정통지서에는 14일안에 항명하고 그렇지않으면 30일안에 해고된다고 합니다.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다만 해고통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내부규정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일(주6일) 근무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또한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 최대 발생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방침에 따른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되는 경우사업주가 별도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는 이상 해당일은 무급처리될것입니다.또한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자동연장되는건가요? 참고로 자동연장된다는 말을 계약서에 없습니다.계약기간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당사자의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부규정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습니다.근로일 중 공휴일만 해당됩니다.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하나, 합의로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남은 연차의 경우 1일 미만이어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