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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휴직,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2번은 법적촉진 범위내로 가능하며, 3번은 강제소진문제,4번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육단기 기간은 비례적용되는바,내년 연차 발생에서 적용됩니다.24년 육단기 사용니 25년 연차시 비례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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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신청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시점으로 육휴 대체인력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6.19 정부발표안에따르면 신설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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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 및 연장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은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야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한경우두경우는 수당산정시 중복이나 근무시간 산정시는 연장시간만 계산하면됩니다.연차는 근로한것으로 유급처리되나 실근로가 아니므로 연장판단시 근로시간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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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부당인사로 해고 접수된 실장의 해고 철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사업주 관리자의 교체를요구하더라도해당 진정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처리해줄수는 없습니다.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진정으로 처리될 성질이 아닙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거라면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히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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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입사와동시에 하는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인 이상 퇴직연금교육은 1년 근속과 무관하게 실시해야합니다.더욱이 dc형 퇴직연금은 규약상 부담금 납입일을 도과할경우 지연이자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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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중이며 회사 폐업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체불이 9주이상 되는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바, 즉시퇴직도 고려해볼수있습니다.2.고소는 말그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하는것이고, 임금 청구는 민사로별도 진행해야합니다.이미 타법인에서도 돈을 빌리고있다면 처벌에대해서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여력도없다고사료됩니다.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22퍼 공제합니다.체당금은 세전으로 될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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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가자 발생 시 다른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ot가 있더라도 대휴에 대해서는 스켸쥴표에 동의를 구하거나근로계약상 포괄적합의가있어야합니다.강제하는것은 문제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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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했다고 연봉협상할때 회사에서 10만원 내주고있으니 연봉을 그걸 포함해서 책정했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작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라합의만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등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다만, 휴가지원사업과같이 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아닌 정부지원금을 임금으로갈음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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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청 사업자와 계약했다면 임금지급의무는 하청사업자에게 있는바,재하도급자긴 아닌 하청업체에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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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비자발적퇴사),일용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상용기간이 90일이상 존재하는박일용직 자진퇴사가아닌 계약종료로할경우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상용처리시 퇴사사유 확인필요합니다.최종이직일 전 3개월임금총액으로정해지며이경우 일용근무시간으로 인해일 지급액이 비례적용될수있습니다.4.3개월 기간에는 역일로산입되는바,근로하지않은기간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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