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으면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바,노동청에서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단협 관련해서 조합원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또한 그 시기역시 정해진바 없습니다.규약이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방침에 따르며, 노조측안을 설명하고 투표를 거치고 협상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회사와 협상이후 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그러하나실제 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초 연봉에 대해서 사측에서제시하는 안이 업계 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날로 효력발생합니다.무한대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바,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명시한 규정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다면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의 경우라면 통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내부규정을 살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2, 단 공기업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대상입니다.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퇴직한 날입니다.따라소 이직일은 11월 30일 / 상실일은 12월 1일입니다.2. 4대보험상실신고는 상실일이 되어야 가능한 바, 미리 신고불가합니다.3. 4대보험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며,실제와 다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