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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사실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출근을 안한 것으로 해촉된다면 근로자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적이 저하되어 사실상 목표 위탁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보아 해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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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으면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바,노동청에서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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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투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단협 관련해서 조합원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또한 그 시기역시 정해진바 없습니다.규약이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방침에 따르며, 노조측안을 설명하고 투표를 거치고 협상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회사와 협상이후 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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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강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그러하나실제 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초 연봉에 대해서 사측에서제시하는 안이 업계 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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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날로 효력발생합니다.무한대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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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바,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명시한 규정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다면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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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솔하여 해외출장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의 경우라면 통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내부규정을 살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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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알바하고 있는데 3일을 빠지면 급여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된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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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2월 유급휴무 인데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평일 업무시간에 알바하는 것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2, 단 공기업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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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대상입니다.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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