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직 채용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채용시 검진병원 지정등의 문제는 채용업체 소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절차가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여러병원의 의사소견서에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다면부당한 채용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증빙자료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다만 택시비 증빙도 그러한 사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서면합의 하거나, 내부규정에서 유급또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부여됩니다.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2개월이상 20%이상의 임금 삭감으로 인해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혹 추후에 회사 입장에서 국가 지원금등 지원신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일자리 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자발적퇴사의 경우 지원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인력으로 인해 증가인원이 없어지면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대, 업무의 형태 및 병원을 계속다닌점등이 3일이상 요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주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 동종 업무하는 자들의 건강상태, 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 자료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체불사실 인정해서 체불금품확인원 받고 , 지급명령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며,나머지는 회사도산으로 인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한테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체당금 신청을 고려하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새벽 4시부터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3시쯤 되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총 11시간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1. 총 11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2.새벽4시~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 가산 되어야 하며, 1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가산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명시한 경우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월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합니다.2.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금 지급회피위한 경우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모두 임금으로 지급된것으로 보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1. 28., 2016. 5. 29.>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