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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최저기준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10조로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있습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 전까지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내부규정 또는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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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서류 및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허용이 어려운 사정(경영상 사정 및 대체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등)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청할것입니다.회사에서 불이익 받는것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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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외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제출하시면 될것이고,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사업주가 지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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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별개로 절도죄의 성립여부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노동법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법률상담부분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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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도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여야 할것입니다.해외 현지 교육기관에서 취업한 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라 볼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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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구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할것입니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근로계약서 및 사업인수과정에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했는지 등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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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있습니다.일부는 지급 받았습니다만치일피일 계속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처음엔 잘 받아서 친구도 불러서 같이 했는데, 같이 밀려서 죽을 맛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여력이 안된다면 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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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보자체는 가능할것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 이익되는 조치) 다만 정규직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미리 정해지는 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없이 전보조치 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문제될것으로 사료됩니다.3.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처리하거나, 정기적인 정규직 채용시 재입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전자의 경우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전환되지 못한 자들은 경영상 사정에 따른 해고절차를 통해서 인원감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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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해고시에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폐업이라면 위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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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규정도 법원성을 가지는 바, 회사내규에서 취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시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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