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별개로 절도죄의 성립여부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노동법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법률상담부분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여야 할것입니다.해외 현지 교육기관에서 취업한 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라 볼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구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할것입니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근로계약서 및 사업인수과정에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했는지 등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있습니다.일부는 지급 받았습니다만치일피일 계속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처음엔 잘 받아서 친구도 불러서 같이 했는데, 같이 밀려서 죽을 맛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여력이 안된다면 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보자체는 가능할것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 이익되는 조치) 다만 정규직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미리 정해지는 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없이 전보조치 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문제될것으로 사료됩니다.3.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처리하거나, 정기적인 정규직 채용시 재입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전자의 경우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전환되지 못한 자들은 경영상 사정에 따른 해고절차를 통해서 인원감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폐업이라면 위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규정도 법원성을 가지는 바, 회사내규에서 취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시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수정도 요청하실수 있을 것이며, 수정을 거부한 경우실제 근로시간에 기록을 남겨서 차후에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모집하는 경우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고용센터와 연계해서국비지원되는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50세이상의 중년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업상담사등의 자격 취득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 취업에서 유리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외에 국가로부터 지원이 발생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